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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이슈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 입법동향, 최신 연구이론 집대성
"……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데이터,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이 네 가지 이슈는 각각 떨어져 있는 독립된 이슈가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이슈에 관해서 현재 각국의 경쟁당국이나 학계 등에서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상당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그 근거가 희박하거나 왜곡･과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저작물은 이에 관한 각국 경쟁당국의 집행사례와 입법 동향, 학계의 최신 연구 이론을 집대성하여 보다 깊고 넓게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필하게 된 것이다. 독과점과 데이터 이슈에 대해서는 학계의 연구이론과 함께 최신 집행사례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 동향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제1장. 총론
제2장.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제1절. 서론
제2절. 양면시장 이론과 획정 사례
제3절. 우리나라의 시장획정 사례
제4절. 관련시장 획정의 기술적 방법론
제5절. 시장지배력
제3장. 독과점
제1절. 서론
제2절. 배제적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제3절. 멀티호밍 방해
제4절. 최혜대우 조항
제5절. 자사우대
제6절. 끼워팔기
제7절. 기타 경쟁자 배제
제4장. 데이터
제1절. 서론: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
제2절.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법적 보호
제3절. 데이터와 경쟁법
제4절.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경쟁법 적용 문제
제5장. 거래의 공정화
제1절. 서론
제2절. 외국의 입법례
제3절.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제4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안)
제6장. 소비자 보호
제1절. 서론: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 대두
제2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 보호 관련 해외 동향
제3절. 우리나라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 보호 체계
제4절.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 보호 이슈
부록
EU와 미국의 플랫폼 관련 입법 및 규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