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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2024년판 공정거래관련법규집

판매가 150,000원

  • 저자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편저
  • 출판사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출판일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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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집 개요


- 판형: 신국판 (152×225mm)

- 표지: 비닐, 양장제본, DS고주파금박 

- 내지: 코트지 42g

- 2,944쪽



‘2024년판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제·개정된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시행령·고시·지침 등을 모두 수록했습니다.

주요 법률별로 찾아보기 쉽게 구성된 '2024년판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특히, 지난 12월에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등도 추가로 수록했습니다. 



* 노출된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요 목차



Ⅰ. 공정거래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Ⅱ. 소비자기본법

1.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Ⅲ. 제조물책임법


Ⅳ.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3. 고시·지침 등


Ⅴ. 표시광고법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Ⅵ. 전자상거래법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고시·지침 등


Ⅶ.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고시·지침 등


Ⅷ. 할부거래법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고시·지침 등


Ⅸ. 약관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Ⅹ. 하도급법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Ⅺ. 가맹사업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Ⅻ. 대규모유통업법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ⅩⅢ. 대리점법

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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